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질의하고 있는 조영명 의원 모습.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이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민연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경남 지역의 자영업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자영업 경기가 매우 취약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경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현재 소상공인 대책의 대부분은 융자, 각종 보험료 지원, 수수료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단기적 효과에 머무르며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재정 보전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배달앱 추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경남도의 추진 속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늦어, 기초지자체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결국 두 개의 운영사에 나뉘어 맡기게 되었고, 이 과정이 통합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행정적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이 출범한 이후에는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를 적극 홍보해 신속하게 가맹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남도민연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연금화율조차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매년 1만 명씩 최대 10만 명 가입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도민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체계적인 설계와 홍보, 도민 신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민연금은 경남도가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지만, 제도적 기반과 시민 인식 부족으로 성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금융 사업이 아니라, 도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실질적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질문의 마지막에서 조 의원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경남도민연금 제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경남도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설계·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대책들이 침체된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잡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조영명 의원의 이번 질의는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와 도민의 노후 안전망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현안을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도가 향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