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실종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실적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미흡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해 늘어나는 아동 실종과 치매노인 실종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문등록 사업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뒷걸음질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될 경우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경찰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단체 등록도 가능하다.

제도의 필요성은 크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남부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지문등록 건수는 2023년 6만3,414건에서 2024년 6만3,227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8,0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에 그친다. 특히 아동 지문등록은 2023년 5만7,349명에서 2024년 5만5,152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 내 아동 실종 신고가 2020년 5,843건에서 2024년 7,0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추세와 정반대다.

유 의원은 “실종 사건은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비극”이라며 “아이를 잃은 부모, 부모를 찾지 못한 자녀의 절망을 막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문등록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며 “발견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한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홍보와 참여율이다. 여전히 많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등록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지문등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문등록을 연계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는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과 협력해 치매노인 지문등록을 확대하고, 온라인·비대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행정 편의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대상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위험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문등록 사업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실종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가족 중 누군가 실종되면 그 순간 모든 가족의 시간이 멈춘다”며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의 실종으로 도민이 슬픔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와 자치경찰위가 협력해 사전 지문등록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동 실종과 납치 시도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지문등록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