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9월 5일(금)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9월 5일(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가 주관한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을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최종 발표에서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중소기업이 차지하지만, 이들 기업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결혼·출산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연구원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직장보육 지원 확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직장맘·직장대디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상담 및 법률 지원 강화, ▲기업 인프라 및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김재훈, 장민수 의원 등 다수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각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 환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무 활용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과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 31개 시·군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그 재직 근로자를 직접 겨냥한 맞춤형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경기도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반 조성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일 부처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정책 중심에 두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은 그간 다소 소홀했던 정책적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성과가 향후 경기도의 저출생 극복 전략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가 장기적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 마련은 더욱 주목된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