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금)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되었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보호종료 아동 출신의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규정해, 보다 폭넓은 주거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확장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200~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거 마련 과정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정착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6월 최종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조례 개정의 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합법성이 확보돼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복지 및 자립준비청년 주거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 또한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자립준비청년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을 직접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곧 도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차별 없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정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통과가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초로 중개보수 지원 제도를 적용하게 되며, 청년 주거복지 정책은 한층 더 폭넓은 범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