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인력난과 구조적 적자,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버스가 지역 교통의 지속가능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과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강영석 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민 교통권 보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도민의 모세혈관과 같은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허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지탱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병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제안, 그리고 도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공공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개선하려면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을버스가 단순히 소규모 교통수단이 아니라 공적 관리의 틀 안에서 체계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는 “마을버스는 생활교통복지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낡고 불편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도 공존한다”며 “교통복지 강화와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혁신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인력난과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려면 공공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도와 시군,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민간 중심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현장의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ITS학회 신성일 특임부회장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내에서 마을버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승체계 속에서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국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해선 체계적 회계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효율적 노선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을버스 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여산교통 정병철 대표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수준의 환승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통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해야 공공관리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회계관리 강화와 조례 개정,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환 기준 마련, 요금 현실화, 환승손실 보전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와 도민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도와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향후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