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은 지난 2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새정부 사회연대경제 성장전략에 대한 전남 대응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새정부 사회연대경제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남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지역공익재단 설립과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새정부 사회연대경제 성장전략에 대한 전남 대응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나서, 정부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전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새정부 사회연대경제 성장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김태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전남 사회적경제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안경제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신뢰 기반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가 지원 축소 기조를 보이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재원들이 단순한 지역재정 보완을 넘어,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공익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차원에서 공익재단을 설립해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면,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개념을 강조하며 “지역 내 자원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남 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새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성장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자립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종섭 의원은 끝으로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돌봄·환경·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전라남도와 각 기초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 그리고 지역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해 나간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