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왼쪽 첫 번째)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협회 임원들과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계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9월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협회 임원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현실, 연계고용 제도의 가능성,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68%로, 법정 기준 3.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매년 367억~40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향할 예정인 만큼, 지금처럼 방치하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직접고용만을 고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공기관이 민간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장애인을 고용한 성과를 고용률에 반영할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 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전환해 표준작업장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했고, 이로써 고용률 개선과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서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잠재력을 가진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우리는 이미 A4 용지를 쓰고 있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해소하는 데 대화의 대부분을 써야 했다”며, “정 의원이 정치적 중재와 지원 역할을 해주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역시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물품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학교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간담회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청과 학교 간의 간극을 좁히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의무 이행 차원이 아니라 교육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로 바라보며, “연계고용이야말로 교육청과 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