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을 각각 공급해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50%) 등 407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수준의 관세 부담과 특정 품목 고율 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은 ▲경영애로 해소 36조 3천억 원 ▲수출시장 다변화 33조 3천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 91조 5천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 11조 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한국산업은행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중견기업 한도를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소기업 한도를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각각 10배 상향한다. 금리도 기존보다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평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특례보증을 신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과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투입하고, 후순위 출자 비중을 확대해 민간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숫자보다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위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까지 포괄하는 종합 금융지원 패키지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기업 의견을 지속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