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며, 제도의 장단점을 짚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수급 문제와 대학입시 연계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며, 제도의 장단점을 짚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제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와 교사의 업무 과중, 대학입시 연계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당사자별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는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교과목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다. 학생 역시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안정화 ▲학생 진로 상담 체계 강화 ▲대학입시와의 긴밀한 연계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교사가 짊어져야 할 ‘업무 과중’, 학부모가 느끼는 ‘대입 불안’,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목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수급 문제와 학생 진로 상담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교육부와 협의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 및 입시 제도의 개선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단순한 제도 변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정책 당국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점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고교학점제가 첫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현장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대책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뿐 아니라 대학입시 제도와의 정합성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대입 제도가 학점제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행력과 협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미래 교육 시스템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