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지난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8월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좌장으로 주재하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체육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포츠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에는 김화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조직국장, 이상화 화개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이재남 광주평동초등학교 교장, 최미석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장학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문제의 현실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먼저 전국적인 상황을 공유하며, 울산·전남·경북·충남 등 여러 시·도에서 이미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사례를 강조했다. 이들은 “타 지역에서는 가능했던 제도가 광주에서만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교육청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 구조상 충분히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교육감의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광주 역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재정적 부담보다는 정책 의지 부족이 문제의 본질임이 드러났다.

법적 당위성 역시 강조됐다. 헌법과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8년 동안 사실상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를 더 이상 한시적 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필수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무게감 있게 전달됐다. 체육교육의 연속성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며, 장기간 함께한 스포츠강사가 갑작스레 교체될 경우 교육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철의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며,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초등스포츠강사는 지난 18년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체육교육을 책임져 왔다”며 “더 이상 고용불안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청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 곧 교육정책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초등스포츠강사라는 직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은 아이들의 교육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광주 또한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