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차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본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단기적 재정 부담을 우려해 투자와 지원을 미루기보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를 짚었다. 하나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혁신, 다른 하나는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최근 미국·일본 순방 성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수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 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이 ‘팀코리아’ 정신으로 헌신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과 민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메시지도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본질적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한 경찰관의 활약을 직접 언급하며 치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관이 합당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이 본격적으로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드러난 기조는 ▲적극적 재정 역할 ▲경제 체질 개선 ▲초당적 외교 협력 ▲노사 상생 기반 구축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는 새 정부가 국내 경제 혁신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