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심 의원은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가 2027년으로 연기된 것은 교육청의 허술한 계획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참담한 결과”라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반도체 인재 양성, 서울의 미래 전략에서 후퇴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舊 휘경공업고를 전환해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반도체 특성화 마이스터고로 개교할 예정이었다. 이는 고교 단계부터 첨단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국가적 전략과 발맞춘 중요한 성과였다. 특히 학생 중도 포기율이 높았던 휘경공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개교가 돌연 2027년으로 연기되면서 서울은 직업교육 경쟁력에서 뼈아픈 후퇴를 겪게 되었다.

■ 기숙사 건립 문제, 행정 신뢰 무너뜨려

심 의원은 개교 연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기숙사 건립 계획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마이스터고 지정 당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26년 완공을 명시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2028년 완공을 전제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된 행정은 교육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결국 ‘개교 연기’와 더불어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심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원에게

개교 연기로 인해 2년간 신입생 선발이 불가능해졌고, 내년에는 3학년만 남아 있는 기형적 학사 구조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교사 인사 역시 전보와 재배치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결국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이미 집행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까지 초래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타 지자체와의 대비, 서울 교육행정의 난맥상 드러내

심 의원은 또 다른 문제의식을 던졌다. 같은 시기 반도체고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용인시는 이미 455억 원 규모의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행정적 미숙으로 개교 연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심 의원은 “서울시와 동대문구,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쟁취한 결실이 행정 무책임으로 무너진 것”이라며, 서울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업교육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학교 하나의 개교 연기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인재 양성의 전략적 요충지다. 그 과정에서 서울의 대표 마이스터고 개교가 좌초된 것은 직업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교육청의 책임 규명과 더불어, 직업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재정계획과 시설계획의 투명한 관리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크다.

심미경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입은 신뢰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직업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