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경기도형 이민사회 정책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학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과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참여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라휘문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2025년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심화되는 산업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다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 인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와의 긴밀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구축 및 비자 제도 개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방안 ▲사회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이민사회로 자리잡고 있다”며 “외국인을 단순한 체류자나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장기 정주 정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민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역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또한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서와 지자체가 일관된 기준 속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민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에 걸맞은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이민사회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노동권익 보호, 사회통합, 인권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현장 적용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 이민사회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앞으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경기도형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