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27일 방학동 638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박석 서울시의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7일 방학동 638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방학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 도시정비 정책의 핵심 기조가 도봉구 현장에서 본격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봉구 방학동 638번지 일대(39,270.5㎡)는 노후·저층 주택이 밀집하고 주차난 등 생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하며 주민들의 실망이 컸다. 이번 성과는 갈등 조정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려 가능해졌다.
도봉구청의 중재로 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한 이후,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 단기간 내 53%라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재개발 요구를 넘어, 주민 주도의 도시 정비 의지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박석 의원은 “방학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며 선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의 서측은 이미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된 모아타운 사업지와 맞닿아 있고, 동측은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연접해 있다. 이는 단일 구역의 개발이 아닌 권역 단위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주민 이주 부담을 줄이고, 생활 기반시설을 적정 규모로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두 제도가 같은 생활권 안에서 동시에 추진될 경우, 소규모·대규모 정비가 균형을 이루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방학동은 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는 지역이다. 모아타운은 골목길,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개선에 기여하고, 신통기획은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연계,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보다 큰 틀의 도시경관 재편을 가능하게 한다. 즉,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할 때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연계 개발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권역 단위의 균형 발전’과 맞닿아 있다. 과거 재개발 사업이 구역 단위로 파편화되어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번 방학동 사례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가진다. 박석 의원은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이 나란히 추진되면 단순히 주거지 정비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교통 인프라 확충까지 파급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학동 638번지 일대를 비롯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고, 2년 내 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기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던 과거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재개발 추진에 소극적이던 지역에 ‘추가 이익’을 보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이며, 현황용적률 인정은 현재 건축 밀도를 법적 기준에 반영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책은 주민 갈등의 주요 원인이던 ‘사업성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혜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는 분담금 경감을 통한 체감 혜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 갈등을 줄이고, “주민 동의율 → 구역 지정 →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가 약속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방학동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꼼꼼히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제도적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 이를 주민 중심의 이익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며, 후속 관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석 의원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정치적 조율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수”라며, 지역 주민·도봉구청·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생활 터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방학동 638번지 일대가 과거 두 차례 탈락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갈등 조정과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 확보 덕분이었다. 이는 주민 참여 없이는 어떤 행정 지원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부각된다. 박석 의원은 후보지 선정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방학동 재개발이 중도에 좌초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연결하는 정치적 가교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가 주민 목소리를 제도화하지 못하면, 재개발은 다시 갈등과 지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자신이 앞장서 주민 의견을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의 교육·문화·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민 참여가 단순히 동의율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 비전을 주민 스스로 그려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결국 주민과 정치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정비야말로 이번 방학동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자, 서울시 도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셈이다.
이번 방학동 638번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첫째, 주민 주도성과 행정 지원의 결합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다.
둘째, 모아타운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가 권역 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셋째, 서울시의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로 재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박석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후보지 선정은 방학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급물살’을 타게 할 신호탄이자, 주민 체감형 도시정책의 구체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방학동 638 위치도. 이미지제공=박석 서울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