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이미재 의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 의원은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용산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심화, 아동·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습관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생활습관병과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구 차원의 영양관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공공투자라 할 수 있다.
용산구는 이미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왔다. ▲‘이유기 영양교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청년자립 요리교실’ ▲학교 당류 저감화 교육 ▲‘건강밥상 영양교실’ ▲저염·저당 집밥 요리교실 ▲어르신 식생활 영양교육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 ▲영양플러스사업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층의 자립 역량 강화, 고령층의 만성질환 예방 등 구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며 ‘생활 속 건강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들은 개별적·단발적으로 운영되어 예산 및 인력 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묶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시 및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식단 지원, 건강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영양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 차원을 넘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재 의원은 주민 의견을 경청한 뒤, “영양관리는 단순한 식생활 관리가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용산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 생활의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적 의미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영양관리 조례」 제정 논의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건강권의 지방분권화다.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이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용산구의 시도는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의 제도화다. 지금까지는 아동·청년·노인 등 개별 계층별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이는 건강 불평등 해소와 예방 중심 보건정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주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다. 이번 간담회처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주민과 의회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내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이 행정적 근거와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조례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재 의원의 행보가 앞으로 용산구 보건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