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8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향후 3년간 서민·소상공인에게 필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공공적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로 평가하며,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대 대표 상생보험, 전액 무상 가입 지원

이번 상생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험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총 6개 대표상품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해당 보험들이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다자녀 안심보험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확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기금은 생명보험 업계에서 150억 원, 손해보험 업계에서 150억 원을 출연해 총 300억 원 규모로 마련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취약 지자체에는 지원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 “보험은 민생과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업권이 올해 산불·풍수해 때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준 점,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통해 서민 노후 대비를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 협약으로 추진되는 상생상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 하는 금융)’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상생상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자체와 손잡고 현장 맞춤형 지원 추진

보험업계와 금융위는 상생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재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보험업계 간 긴밀한 협의 구조가 마련되며, 실무작업반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율된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금융위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상생상품을 신속히 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파급효과 기대…“실질적 민생회복 기여”

전문가들은 이번 상생기금 조성이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보험료 지원은 곧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기후·풍수해 보험 확대는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살리고, 웃음 주는 금융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금융위원회의 ‘소소금 정책’의 두 번째 사례로, 향후에도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생을 살리고 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라며, “보험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금융과 복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상생기금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정책의 성과와 파급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