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흡연부스 설치 문제, 담뱃세 인상 효과,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금연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성기황 의원은 청소년 흡연 실태와 전자담배 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가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성 의원은 먼저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판매점이 밀집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기도 내 140만 명의 초·중·고 학생 건강을 지키고, 도교육청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언급하며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여전히 불명확해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성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풍선효과로 인해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규제,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담배 특유의 향료 사용과 청소년 친화적 마케팅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 의원은 전자담배 문제를 단순히 흡연 습관의 변화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담배 규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 의원의 제안 외에도 흡연부스 설치의 실효성과 역효과, 담뱃세 인상이 실제 금연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평가, 담배 정의 개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자담배와 관련해 “현행 법체계가 연초담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학생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성기황 의원의 이번 발언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과 SNS를 통한 구매 방식이 확산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직접 지켜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시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이들이 호기심에 전자담배를 접하고 중독의 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입법부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지역 보건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장으로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