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장 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8월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차장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민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용인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총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올해 7월 강릉 및 8월 용인에서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현실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상가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 취지의 핵심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
▲ 공영주차장 수탁업체의 지역 제한 규정 삭제, 운영 효율성 및 업체 선택의 폭 확대
▲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 면제시간을 제한하여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 도모
▲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은 최근 빈번한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공영주차장 수탁업체의 지역 제한 규정 폐지는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김병민 의원 외에도 김윤선, 남홍숙, 이교우, 황미상 의원과 용인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설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 방안, 실질적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의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과 실무진들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용인시 실정과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방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주차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용인시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과 관리방식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되어, 실제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라며 “주차장 뿐 아니라 생활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용인특례시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그리고 책임 있는 도시행정 구현이라는 큰 흐름을 반영한다.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회와 김병민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와 주차 편의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