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 회복, 서준오 의원이 제시한 제도 개선의 의미. 이미지=미리캔버스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단순히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일부 입주민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마련한 이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전국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큰 가치는 ‘형평성’에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일정 가액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된다. 반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제도 안에서 ‘이중잣대’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곧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일부 입주민은 차량 지분을 쪼개거나 명의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급외제차를 편법 소유하면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거 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예를 들어, 생계비 마련조차 버거운 가정이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억대에 달하는 외제차를 몰면서 임대료 혜택을 누리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규정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형평성 결여다.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임대가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편법의 온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서준오 의원이 마련한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어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든 동일한 차량가액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제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계약 과정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간주되던 자동차 가액을 명확히 포함시켜, 더 이상 ‘눈감아 주는 관행’이 통하지 않도록 했다. 즉,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 혜택을 유지하는 불합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나 지인과 차량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면서 사실상 고급차를 이용하는 편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분 소유가 아닌 전체 차량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여 편법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애초에 지향했던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고,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선언으로 읽힌다.
이번 개선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쌓여 왔는데, 이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이 개선안은 그동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급외제차를 편법으로 소유하던 사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명의 분할이나 지분 소유와 같은 꼼수를 통해 사실상 고가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임대 혜택을 누리던 관행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켜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이 ‘꼼수의 공간’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되찾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 개선안은 공공임대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은 입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책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시민들은 공공임대정책 전체에 대해 더욱 강한 신뢰를 갖게 된다. 이는 결국 주거복지 제도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실제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의 현실화다. 현재 제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이는 실제 중고차 시장 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고급차를 보유한 이들이 제재를 피해가는 새로운 허점을 만들거나,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정교한 산정 체계와 주기적인 기준 조정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사후 관리 체계의 강화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실제로 집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차량 지분 명의나 실질적 사용자를 확인하는 문제는 행정기관이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차량을 분산 등록해 사실상 고급차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을 가려낼 수 있는 데이터 연계와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지, 세금 납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과제는 주거복지 정책의 포괄성 확대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입주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에 머문다면 한계가 분명하다. 주거 안정은 생활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입주민에게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자립을 돕고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직업 훈련이나 진로 상담을, 고령자에게는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의 범위를 넓히는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공공임대주택은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억대의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주거 안정 속에서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서준오 의원의 제도 개선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편법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곧 ‘정책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공정책은 결국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된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