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경찰청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선 공로로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지난 18일(월) 전달되었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서울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사권과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호정 의장은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직접 방문,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결국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만 1천여 명이 연 25만 원(분기별 12만 5천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던 관행을 깨뜨린 조치로, 경찰관 복지 제도의 공백을 메운 성과로 평가된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직접 나가 확인해 보니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대부분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이번 복지포인트 지급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최일선에서 시민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서울의 치안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치안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까지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의정을 펼치겠다. 서울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길에 의회가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 진작은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치안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경찰관들의 업무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더불어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제때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