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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이재명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평화·공존의 한반도 새 시대 열 것” -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대북·대일 외교·보훈 강화 및 미래산업 전략 제시
  • 기사등록 2025-08-15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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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제 협력,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비전을 밝혔다.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남북 신뢰 회복, 국익 중심의 한일관계 재정립,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그리고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국가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 남북관계: “대립과 적대의 시대 끝낼 적기”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취임 직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 의도도 없다”고 밝히며, 남북 간 기존 합의 존중과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미북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 재개와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를 대북정책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 대일 외교: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올해가 한일수교 60주년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셔틀외교를 통해 일본과의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훈 정책: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


이 대통령은 광복을 가져온 독립투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적극 추진, 그리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문화 개혁: “분열에서 통합으로”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의 밝은 에너지로 전환할 때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래 전략: 첨단기술·에너지 전환·소프트파워


이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 육성을 통해 산업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해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며, 120년 전 을사년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100년의 도약”


경축사의 끝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그는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과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앞으로의 길을 밝힐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경축사는 남북관계 복원과 대외관계 재정립, 보훈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책 비전 발표의 성격을 띤다. 특히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키워드로 한 대북 메시지와, ‘신뢰 기반의 실용외교’를 강조한 대일 관계 접근법은 향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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