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일(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교육현황 정책정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8월 12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교육현황 정책정담회」를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예산 축소로 인한 교육 기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과 경기도 평생교육과의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측은 2019년 이후 노동인권 교육 대상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이 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교육 기회 축소로 인해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2024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재학생의 34.2%가 현재 근로 중이며, 이 중 17%가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점은 부당대우 경험자 중 57%가 “참고 일했다”고 답해, 권리구제 절차의 부재와 교육 부족이 청소년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노동인권 교육과 권리구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경기도 평생교육과 담당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충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권리구제 절차의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정담회가 끝난 뒤 “교육과 권리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두 축”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