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수준을 넘어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수준을 넘어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8월 1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 안전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지하주차장과 공용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특성상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인접 차량 및 시설물로의 연소 전이가 쉽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초기 소방대응이 어렵고 유독가스 확산으로 대피가 지연되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 의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충전 편의성 확보보다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이 주차구역 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안전기준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상위법에는 전기차 주차구역 간 이격거리, 방화벽 설치, 환기설비 의무화 등 구체적 구조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 반영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단일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이 시급하다”며 “조례는 지역 차원의 대응 수단이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한 법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되어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민규 의원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를 졸업(경영학 박사)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권역부대표,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의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5·7·8대)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그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 강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시작된 이번 논의가 중앙정부와 국회로 확산돼,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 소방당국, 전기차 제조사, 충전설비 업체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화재 실험 데이터, 해외 사례, 기술 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이번 촉구 건의안이 향후 전국의 전기차 주차환경 안전성 강화와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