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의왕·군포·안산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정담회는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 지원 제도의 실제 적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 참여 보장과 정보 전달 체계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내서에는 ▲경기도 신도시 조성 현황 ▲지구 지정 및 계획 추진 절차 ▲보상 추진 절차 ▲보상 Q&A 등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내서가 단순 홍보물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포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병행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산 건건동·사사동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부족으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설명회 확대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자주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거 개발사업이 주민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참여 보장이야말로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