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신중한 행정을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다산·양정)이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구리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구리시의 행정 경계 변경 논의가 교육행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유 의원은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주요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특히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올해 2월에는 경기도가 구리 이전을 추진 중이던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전 검토를 백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그 재정은 무한정 나오지 않는다”며 “경기도를 떠나겠다는 지자체에 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나 교육청 신설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직접적인 중단 요구를 던졌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될지도 모를 구리교육지원청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112억 원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백억이 들어갈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장처럼 서울 편입 추진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애는 경기도와 하고, 결혼은 서울시와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면 서울 편입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교육 정책의 일관성에도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구리시장의 무리한 서울 편입 구호가, 구리시를 넘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질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구리시가 경기도를 떠나겠다는 것은 자치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경기도민이 계속해서 예산과 자원을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구리시와 인근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동부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구리시의 서울 편입 공식화와 그에 따른 행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설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상황과 도의회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