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가운데)이 8월 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급식 계약 방식 변경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추진과 관련해, “학생 급식의 질과 농가 생계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급식의 공적 공급체계가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농가에게 돌아간다”며, 급식계약 방식의 졸속 변경은 장기적으로 경기도 친환경 급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수의계약 제한 ▲계약 기간 축소 ▲경쟁입찰 전환 등의 변경 방침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방 위원장은 “이는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특성과 계약재배 기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재배는 단지 공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급식 품질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지금까지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은 계약재배를 통해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왔고, 이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계약재배가 붕괴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고 학교는 공급 불안정과 급식 질 저하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교육청을 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현황 ▲관내외 공급 비중 ▲품목별 가격 형성 구조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실태에 대한 투명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 결과를 도의회와 경기도, 농민단체, 진흥원 등과 공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일방적인 방식 변경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강행될 경우,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체계와 관련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등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7월 30일과 8월 1일 연속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에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와 관계기관 점검, 추가 논의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결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청-경기도-농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돼 온 공공급식 정책으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학생 건강권 보장을 동시에 이뤄내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도내 농정, 수산, 먹거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