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31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 사무국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돼 ‘지원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방식이지만, 도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황세주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사회보장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기구”라며, “거버넌스의 기본은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인데,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은 소통 구조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민의 복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위원회가 일방적 운영 체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국 운영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무국연합회 측이 지역 협의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현행 위탁 유지, 위탁 개선, 독립 전담 사무국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행정적 효율성보다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그 운영 방식의 적절성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회와 지역 실무자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