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도시첨단산단) 개발 과정에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항공사진 중심의 조사가 주민들의 실제 경작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함께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발생한 주민 민원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시첨단산단 조성으로 인한 주민 이주 및 보상 문제 가운데, 특히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경작 사실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그늘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사진에는 나무만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가 경작지로 인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주민은 햇빛을 피해야 하는 작물 특성상 일부러 수목 아래에서 재배했음에도, 드론 및 위성 사진 위주의 조사로 인해 실제 농업 활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종상 의원은 “신속한 행정 추진을 위해 항공사진 등 비접촉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나 다년간 해당 지역에서 경작을 통해 생계를 이어온 주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정밀한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GH는 조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작 확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입 내역, 인근 주민 진술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다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만으로 주민 삶을 재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공사진 자료 외에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병행하겠다”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누락 사례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유 의원은 “공기업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주민 신뢰”라며 “도시첨단산단 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개발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줄 것”을 GH에 요청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은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광명·시흥 일대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장기 거주 주민, 경작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생활대책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단순한 수치나 영상 한 장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억울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과 보상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개발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