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국제교류캠프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추진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인프라가 정작 도민에게는 활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경기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제교류캠프는 일본·러시아 등 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아예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캠프는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표방했지만, 도민과의 실질적 교류는 전무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사업의 추진 근거로 사용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폐지된 상태”라며 “폐지된 조례를 공식 문서에 인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 급식비와 물품구입비 등 직접 비용 외에 인건비, 기관운영비, 시설 사용 등은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처럼 명확한 손익 계산 없이 외국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진흥원은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립 취지를 지닌 기관임에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도민 참여가 배제된 것은 본연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 모두에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진흥원의 2024년도 회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 원 중 253억 원(약 80.7%)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립률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실상 도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관이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 행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징적인 행정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동일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외국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제교류의 본질은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국제교류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며, “진흥원은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방향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민 중심의 행정 철학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