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제통상 질서의 급변 상황에 대응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함께 규제혁신, 수출시장 다변화, 전력망 대전환 등 국가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정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슬기롭게 대외 파고를 넘어야 한다"며 민생 안전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밤부터 이어진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한 노고를 치하하며 “큰 산을 넘었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로 대외 여건의 급변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측 추가관세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이후 남은 과제로 ▲국민 우려사항 점검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등을 꼽으며, 관련 부처에 장기적 안목의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역직구 시장이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상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며, 규제 개혁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직구를 활발히 하지만, 역으로 대한민국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답보 상태"라며,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을 강하게 시사했다. “꼭 필요한 금지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신속히 규제혁신기구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민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의 대응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가 외면당했다”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또 한 번의 비극을 초래했다. 관계 당국은 뼈아프게 자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 체계 개편과 관련된 구상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전력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단순한 외교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경제·산업·민생·에너지 등 국가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통상 이슈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며, 향후 각 부처의 실행력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이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