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이 7월 2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인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정신적·정서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권’ 개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올바른 신체 이미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정 의원은 관련 정책 도입과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에 현재 계류 중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며,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Young Carer)’에 대한 정책 논의도 병행되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질병·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을 말한다. 정 의원은 “현재 국비 매칭 형태의 일상돌봄 사업 외에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 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이 또래와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연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권 안에서 수용하고, 실질적인 정책화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