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파주시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에서 박은주 파주시의원(사진 왼쪽)이 관계기관 및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운정3지구 내 학령기 자녀들의 원활한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파주시의회에서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주관하고,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현재 취학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입주 시점과 초등학교 신설 및 개교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취학 공백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입학 대상 아동이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취학통지서가 발송되고, 학교 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실제 입주는 개교 이후에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적 간극이 현실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더불어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초롱꽃마을, 물향기마을 등)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 14명 규모로 구성되어 다양한 실질 질의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비 학부모들이 취학 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직접 전달되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자녀의 교육권과 학습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 아동과 학부모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시와 교육청이 입주 예정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이들이 혼란 없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청취 자리를 넘어, 실제 제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공공주택 입주 및 취학 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운정3지구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향후 수천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 교통, 돌봄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인프라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 분야에서의 첫 대응 사례로 향후 지역 내 다른 현안 해결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