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7월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7월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확보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북은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수출 부진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가 오히려 축소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국가예산 전략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북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2.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북 재정의 약 77%가 국가예산 등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체 재정 확보 능력이 열악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의 수출 비중은 전국의 1%에도 못 미치며,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연간 수출액 1,6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 생산은 2,000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1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해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9조 2,244억 원(반영률 91.2%)에 불과했다”며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원한다면 11조~12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수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새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발맞추려면 전북도 역시 전략적이고 지역 성장 기반을 갖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북은 성장의 기반만을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지역 성장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방식에 안주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도민을 대변해 정부에 실질적 요구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률 제고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략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