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를 지시하며, 대통령실이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에 추진을 완료하고, 예산 수반 과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정 집행까지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그 결과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행정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공직자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 직권남용 관련 수사 신중화 및 법 개정 검토
▲ 민원‧재난‧안전 분야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강 실장은 “정책감사 제도 개선, 직권남용죄 제도 정비,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 등은 향후 100일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26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관련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TF에는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또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 및 기관이 과제별 실무를 맡는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집행하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을 줄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승진‧보상 확대 등 유인책을 병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