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선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열린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정밀한 진단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단편적·분절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설계와 광역-기초 간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은 결코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1인 가구, 고립·은둔형 청년, 주거 불안, 취업 불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위기를 지닌 복합적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고작 2개에 불과하며,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점, 즉 사회 진입기 전환 단계가 정책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교육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종료된 이후,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정책이 부재해 전환기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정한 생애주기 기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는 개인의 삶을 출생부터 고령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세심하게 연결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생애주기 전환기마다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위기에 빠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간극을 메우는 디딤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과 기초단위 간 연계 없는 정책은 현장에서는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정책이 시군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이미 유사한 사업이 존재해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정책정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내 시군 간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유연하고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출산율도 따라온다”며, “주거, 일자리, 교육, 돌봄 등이 연결된 삶의 총체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아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도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 중심의 정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인구 숫자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도민 개개인의 삶의 흐름을 중심에 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생애주기 전환기에 주목하고,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입체적 정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