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김재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회계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및 이월 예산은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편성 시부터 집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고,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위탁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본래의 기능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기금 규모가 줄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추진된 사례도 있다”며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운용 성과 중 긍정적인 면도 함께 평가했다. 그는 “2024년도 일반회계 평균잔액의 85%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416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점, 세입 추산의 정확도가 99.4%에 이른 점은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해당 부서에 대한 포상과 사기 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가정경제와 다르지 않다.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다. 우리는 이 기반 위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당당히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