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월 18일(금),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대구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지난 7월 18일(금), 의회 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향후 조례 심사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해당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청구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 법적 쟁점,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조례 제정과 폐지 모두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 발의로 시의회에서 제정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폐지를 청구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화), 청구인 대표자 및 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지 청구의 배경과 취지를 청취한 바 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례 청구제도가 실질적 숙의 과정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