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 e 서비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보탬e’가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보탬e’가 아닌 ‘부담e’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행정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의 목적은 현장 지원이지, 행정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나치게 엄격한 정산 요건으로 인해 현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시 체육종목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소규모 단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체육 단체 관계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탬e’ 시스템의 과도한 정산 기준과 복잡한 입력 방식이 오히려 사업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보탬e’ 시스템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입된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상세한 자료 입력과 증빙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은 행사 기획이나 시민 소통보다도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스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산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하면 본말이 전도된다. 지방보조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회계감사용 문서 생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지적은 단발적인 발언이 아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공모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규 사업자들이 행정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공모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장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설명회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시작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정으로 지방보조금을 통해 시민의 삶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현장을 이해하고 돕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한 감시나 규제 중심의 관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정량적 자료 축적과 복잡한 보고서 작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적을 과대포장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시스템 운영은 결국 시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집행부를 향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누가 더 많은 서류를 올리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민을 위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탬e’ 시스템 개선 요구 역시 김경 위원장의 현장 중심 의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행정보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