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플랫폼.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기존의 참여예산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국민참여형 예산 점검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따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5일까지로,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을 통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쓰자는 제안이 아닌, “어떤 사업이 과도하거나 낭비성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받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성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시대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는다.

기재부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 부처 및 재정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산 지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집단지성을 예산 편성에 결합시키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지출 구조 자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이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이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 지출 효율화’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적인 고령화, 경기 회복 지연, 복지 수요의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재정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반면,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정부 재정사업 중 약 25%가 성과관리 미흡, 사업목표 불명확, 유사 중복 가능성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예산 집행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초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 예산의 ‘실효성 낮은 지원 사업’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중앙정부 사업보다는 실제 지역의 수요에 맞춘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민제안에 시민사회와 지방의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향후에도 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예산 편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민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제안 사례에 대해선 포상과 정책 반영 결과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관찰, 문제의식이 모이면 보다 건강한 예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실제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의 이번 시도는 예산을 ‘국민의 돈’으로서 진정성 있게 다루겠다는 다짐이자, 재정 민주주의의 또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