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은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의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급 가속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월 14일(월),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서울시의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근 유럽 출장 중 서울의 주택정책과 K-건축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소개한 데 이어, 실제 공급 현장에서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 시장은 주민들과 마을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누며 ‘수박 회동’이라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자양4동 A구역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62.5%, 세입자 비율 74%, 노후도 88.3%에 이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약 3천 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임대 552세대 포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역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 115호」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기존 66.7%였던 주민동의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현재 57%의 동의율을 확보한 자양4동 A구역은 추진위원회 없이도 내년 상반기 내에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양4동 일대에 광폭 녹지축 조성, 지하주차장 통합설계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역에는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사업성이 부족했던 기존 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게 됐다.
오 시장은 “행정 절차를 통합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은 빨라졌지만, 이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조합설립, 착공, 입주까지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급 절벽 해소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현재까지 145개소, 약 19만 4천 호의 주택 물량을 확보했다. 이는 2012~2020년까지 9년간 연평균 12개소에 불과했던 구역지정 수치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천 호를 확보하는 한편, ‘정비사업 4종’ 규제철폐 정책을 통해 사업 여건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제 완화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금융·금리 규제 등 복합적 여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 활성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