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7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조발제와 전문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기조발제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경기도 재정의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해 건전성 저하 문제를 짚었다. 이 교수는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비율(-2.7%), 경상수지비율(83.26%), 관리채무비율(9.37%) 등 전반적인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기도의 2025년 예산 38.7조원 중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451만 원)의 62.7%에 불과하며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재원 비중은 높지만 의존재원 비율이 낮아, 구조적 재정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점진적 소멸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조정교부금 관련 과제에서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단일화(27%),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률 인하 등 현실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세션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재정 규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재정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역재분배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자치모델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파주2) 등 의회 주요 인사들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