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대전시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짚었다.

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공약은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지만, 재정여건을 무시한 이상적 계획은 오히려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요와 재정 현실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전체 공약 예산이 36.5조 원에서 21.7조 원으로 축소된 배경 ▲공약 이행률 제고 방안 ▲산업단지 조성의 실현 가능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복지 및 청년 관련 예산 배분의 형평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첨단산단 미분양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전 역시 미분양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1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시설의 운영비와 유지비가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서도 “고령화 대응이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인구 구조와 재정 능력, 교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충질문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2028년 기준 도시공사 부채는 2조 4,850억 원, 부채비율은 2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본금 증자와 기능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공약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전략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끝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업, 다음 시정에 넘겨야 할 사업, 과감히 재검토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실행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대규모 공약사업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짚는 동시에, 재정 책임성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