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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장선영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7월 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절차 없는 교육행정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지역에 계획했던 중학교 설립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철회한 데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지역은 약 4,700세대 규모의 재개발 입주가 2029년 예정돼 있으며, 학교용지 또한 확보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수년간 주민, 조합,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계획을 전화 한 통으로 철회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하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개발 조합과 주민, 광산구청 관계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석 재개발조합장은 “1만 세대 이상의 수요를 단순한 숫자로만 판단한 것은 정주 기반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한 주민은 “중학교 설립을 믿고 이주를 결정한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신설을 취소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입주 시기 조정, 복합시설 활용, 통학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학교 설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