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전체 맨홀의 86%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7일 “서울시는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일부 우선 설치 대상에만 해당하는 통계에 불과하며, 실제 전체 설치율은 13.7%에 그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53,23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맨홀 수는 28만 8천여 개로, 이 중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된 수는 5만 3천여 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달성률 100%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통계적 착시에 시민들이 속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 안전은 여전히 ‘공사 중’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치구별 설치율의 편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맨홀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전체 16,399개 중 3,305개(20.2%)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마저도 설치율은 68.8%에 그쳐 다수의 맨홀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종로구는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설치율은 55.7%에 그쳤다.

중랑구는 설치율 47.8%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우선 대상 지정 비율도 20.1%에 불과해 목표 설정 자체가 낮은 데다, 실행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평균 설치율(74.2%)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2022년 서초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맨홀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했지만, 기존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계획 수립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 설치 대상’이라는 안전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체 맨홀을 아우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