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육정미 의원이 지난 2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벤치마킹는 현장 모습. 사진=대구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2년부터 제도 설계와 기반 구축을 시작해 2023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보편적 돌봄서비스 모델이다. 소득,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구-동의 3단계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의무방문 제도 도입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 AI 안부확인, 케어안심주택 등 13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정책”이라며, “광주 사례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대구의 제도 설계와 조례 정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우리 부모의 삶을 지키고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며, “평범한 일상과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돌봄정책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향후 ‘대구형 통합돌봄’ 모델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