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생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총 2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본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받는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여기에 더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돼, 대상에 따라 최대 1인당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편차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지역균형 발전 효과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초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는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며, 상품권 방식으로 수령한 국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마련되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지원을 강화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 1차 지급과는 달리, 2차 지급에서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찍고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별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분류 절차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단순한 소득 기준 외에도 고액자산 보유 여부 등 추가 지표를 반영한 정교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은 9월 초 별도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와 이의신청 창구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지급은 단순한 재난지원금 성격을 넘어, 위기 이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소비 회복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향후 복지정책 전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지급 금액, 신청 가능 시점,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급 개시 전인 7월 19일부터 순차적 안내가 시작돼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는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 URL이나 링크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지역화폐사 등 어떤 기관도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절대 클릭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