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액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진 속 민생안정과 경기진작, 신산업 투자, 지방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주민 지원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국비 보조율은 당초 ‘서울 70%, 그 외 지역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상향 조정됐다. 전 국민에게는 이달 중 1차로 선지급하고,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전원에게는 3만 원 추가 지원이 확정되며, 총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도 9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 투자도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고전압 송전 기술 개발에 60억 원,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예산도 47억 원이 늘어나 기후대응과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이 기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며, 전문 돌봄 인력 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5% 인상되어 총 1131억 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이는 영유아 돌봄 환경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국산 콩 비축 2만 톤 확보를 위해 1021억 원, 수온 이상 대응 장비 확충에 20억 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3000억 원 공급이 추가됐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늘어나며,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도 40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대형 산림헬기 임차에 159억 원, 송이 재배농가의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에 104억 원이 투입돼 재난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는 예산 증액 2조 4000억 원 중 1조 1000억 원은 기존 사업 조정 및 낙찰차액 활용 등 감액으로, 나머지 1조 3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감액 조정에는 ▲펀드 투자사업 1600억 원, ▲ODA(공적개발원조) 일부 사업 7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7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증액 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뒤, 기재부·복지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의 집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확정된 추경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