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이 지난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자치도가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좌장을 맡은 자리에서 “전북은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3중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도내 7개 군, 7개 면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되며,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93억 원으로, 전북도와 각 군이 40:60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농촌기본소득은 농어민공익수당과 달리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라며, “농촌을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 유지하기 위해 농촌생활돌봄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흥주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사회투자이자 미래 대비형 정책”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지역 기반과 인프라에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정충식 집행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유용성이 확인되면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며 “농업과 농민 보호 정책의 실질적인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농생명정책과 김신중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경제 순환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농촌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며 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