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방식에 대해 “현장을 아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예산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방식에 대해 “현장을 아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예산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의장은 7월 4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취지는 환영하나, 집행방식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편성한 데 대해 “재정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힌 최 의장은 이어 “하지만 이후 집행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급 방식(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각 지역의 소비 구조와 소상공인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효과적”이라며 현장 중심의 탄력적 운영을 주장했다.
최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운영비는 총 549억7,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103억5,000만 원은 TF 운영 및 시스템 구축비로 책정돼 있다. 그중 91억 원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 비용이다.
“이미 2020~2021년 코로나19 당시 구축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장은 정부가 선호하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방식에 대해 운영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며, 발급까지 최소 1~2주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하루 만에 지급이 가능하고 별도 운영비도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소비에 사용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를 인용하며, “현금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단순한 지급이 아닌,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예산 절감의 설계에 달려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실무를 맡은 지자체에 충분한 신뢰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