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북이주노동자의 안전 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이주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에 힘을 더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는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라며, “실질적인 안전보건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서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주노동자 당사자인 샤브갓존을 비롯해 학계 및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교수는 “응급상황 시 이주노동자들이 의료기관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언어 응급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과 문화 친화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시각 자료와 체험 중심 교육 확대, 주요 공정별 안전수칙의 다국어 번역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충북이 인권 중심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승욱 충북연구원 전문위원은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재난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맞춤형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숙련 외국인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정책적 설계와 직무 단계별 안전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